“野정치인 의혹은 8월말 대검에 정식 보고”
서울고검 국감 ‘김봉현·옵티머스’ 공방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봉현과 옵티머스’ 국정감사였다. 여당은 검사 비위와 수사 편향성 등의 내용이 담긴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편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촉구했고, 야당은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지적하면서 특별검사 임명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與 “공수처 필요성 알려주는 사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보면 변호사들에게 계약서 없이 수억원씩 주고 명품 선물도 준 것으로 나온다”며 “변호사 수수료를 불법 수수한 것으로, 이는 현직 검찰과 연관된 전관예우”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검찰개혁과 공수처가 필요한지 알려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라며 “공수처가 출범하기 전에 검찰이 자기 운명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김 전 회장 감찰 일부 결과에 대한 대검의 거친 반응을 언급하며 라임 의혹과 김 전 회장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대검은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의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곧장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대검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김 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수사 의뢰 사실도 공개했다. 박 지검장은 여당 법사위원들이 검사 비리 관련 보고와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을 묻자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면서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 의뢰가 내려와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야권 정치인 관련 보고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만 정식 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것을 두고 ‘야권 수사 뭉개기’를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野 “국민 납득 수사위해 특검 도입”

반면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수사에 현 정권 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것은 통상 경제범죄 등 전문 분야 수사부가 맡는데 이 건은 조사1부에 배당됐다”며 “부실 수사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권력 게이트’인 만큼 국민이 납득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이 처리한 추 장관 아들 관련 수사를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할 때 부당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때 검사장께서 ‘장관이 워낙 세게 나와서 나도 모르겠다. 뒷일은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지검장은 다소 어이없다는 듯 웃으면서 “그런 말을 들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