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MBC 보도 부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늘자 뉴스보도는 법무부 조사 결과와 무관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음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MBC는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고 그중 1명이 라임 수사 책임자로 왔다’는 김 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법무부가 3명의 이름을 특정해 수사를 의뢰했는데 폭로와 달리 3명 모두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언론에 공개한 5쪽 분량의 옥중 편지에서 지난해 7월쯤 A변호사와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 술접대를 했고, 이 중 1명은 얼마 뒤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편지에서 검사 3명의 실명을 밝히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3일 간의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접대 의혹 검사 3명 중 2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의 검찰 국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둘러싸고 맞붙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짜 맞추기 수사 의혹’ 폭로를 토대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는 검찰이 여권을 향해 선택적 수사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김용민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가 왜 여권만을 향했는지 보니 윤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2018∼2019년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거론하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이다”라고 소리쳤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때 사기 피의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고, 지금 또 옥중 편지를 언론에 흘리자 법무부가 화답하고 있다”며 “옥중 편지가 수사 기법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에 검찰이 짓밟혔다. 사기꾼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이 됐다”며 “문민 통제를 빙자해 문민 독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독립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원칙을 수사지휘로 확인한 셈”이라고 옹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