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전 수행비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벌금형 선고받아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 빈소가 차려지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어씨는 2018년 3월 김씨 관련 기사에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시하고, 욕설의 초성을 담은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어씨 측은 작성한 댓글이 사실을 전제로 의견을 밝힌 ‘순수 의견’이며 김씨가 방송에 나가 피해 사실을 폭로할 정도로 언론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던 공적 인물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어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이혼 사실을 적은 것은 가치중립적인 사실을 표현한 것뿐’이라는 어씨 측 주장에 대해 “표현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전후 맥락 속에서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댓글이 쓰인 맥락을 보면 가치중립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성 관념이 미약해 누구와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의미를 내포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생방송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말한 만큼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어씨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지위와 미투 운동에 관한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며 “미투 운동이나 성폭력 사실에 대해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이혼전력은 공적 관심사가 아닌 오로지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이미 근거 없는 여러 말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한 것”이라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의 전형”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방청석을 채웠고 한 방청객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