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쾌한 해명도 없이 검찰개혁 구호만
“사과 때 언급한 건 부적절” 비판 나와
정작 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령 반발
의혹 지속 땐 檢개혁 동력 떨어질 우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 대신 또다시 검찰개혁을 내세워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내년 1월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을 앞두고 고삐를 죄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일각에선 검찰개혁을 ‘방패막이’로 쓴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최근 아들 관련 입장을 밝힐 때마다 검찰개혁 언급을 빠뜨리지 않았다. 지난 7일 추 장관은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뒤 ‘수사권개혁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리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아들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글을 올렸을 때도 마무리는 ‘검찰개혁 완성’이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검찰 전 직원에게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 관련,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추 장관이 연일 검찰개혁 강조 행보를 보이는 것은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 검찰개혁을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이 (아들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하는 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정작 수사권 조정 법령 시행령을 둘러싸고 검찰개혁의 수혜자인 경찰이 공개 반발하는 것도 역설적인 대목이다. 경찰은 시행령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늘리는 등 당초 개혁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제도를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탓에) 검찰 직접수사가 향후 2~3년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다음달 국정감사까지 이어질 경우 검찰개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숙원 사업인 검찰개혁이 막바지에 이르러 좌초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일부 위원들의 이탈 등 우여곡절 속에 이달 말 해산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