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 추진
수사정보정책관 등 차장급 보직 사라질 듯

법무부가 대검찰청 참모진을 대폭 교체한 데 이어 조직 축소를 추진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힘빼기’란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획관·정책관 등 대검 차장검사급 주요 보직 일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옛 수사기획관)을 비롯해 수사정보정책관(옛 범죄정보기획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대변인 등 중간간부 직제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선임연구관은 전국 검찰청의 인지 사건 수사를 조율하고, 수사정보정책관은 각종 범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수사정보정책관은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력이 범죄 정보에서 갈릴 것으로 관측되면서 수사정보정책관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그러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직접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을 모두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개편에서 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없어지면 단순히 차장검사 자리 하나가 사라지는 것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대검 직제 개편과 관련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 개정안은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검에도 의견 조회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검 입장이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1월 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 때도 대검은 일선 청의 의견을 모은 뒤 “존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