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구속 사유와 파장

금융위 재직 당시 5000만원 금품 받고
여러 업체에 금융위 표창장 임의 제공
동생 취업 청탁, 1억원대 급여도 받게 해
“첩보근거 약하다” 조국 과거 발언 힘 잃어
‘PK·친문’과 가까워 게이트 비화 가능성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밤늦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며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윗선’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있었음에도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한 배경에 집중해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찰 중단 배경을 두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유 전 부시장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서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여러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대가로 해당 업체가 금융위 표창장을 받게 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자산관리 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행정고시 출신인 유 전 부시장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돼 제1부속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 금융위에서 근무했고, 2017년 8월 금융정책국장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은 돌연 12월 중단됐고, 유 전 부시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인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첩보를 입수했으나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고 비위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으로 “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는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이 힘을 잃게 됐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며 “여러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 전 장관이 감찰을 강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가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 공안2과장 등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2013년 당시 윤석열(현 검찰총장) 여주지청장과 함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좌천된 뒤 퇴직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됐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일방 지시가 아닌 ‘내부 합의’를 통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조만간 박 비서관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