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씨 변호인은 이날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 교수 측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면서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라며 “하지만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무엇을 다퉈야 할지 논리가 명확히 서 있지 않다”며 “말 그대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인정하지 않는 부분 있다고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3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7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받은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로 조씨의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검찰 수사기록 등 수사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신경전만 벌인 뒤 22분 만에 끝났다.
조씨의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중요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조씨의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나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대한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개되지 않은 기록은 10분의 1에 불과하고 공범(정 교수)이나 피고인(조씨)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에 대해한 진술조서 등 공범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