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사기, 성폭력, 가정폭력은 배제

법무부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해 751명을 가석방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석방은 28일 오전 10시에 집행된다.

　가석방 명단에는 무기수형자 2명과 징역 10년 이상의 장기수형자 24명이 포함됐다. 또한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도 55명 들어갔다.

　무기수는 최소 25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한 자들로, 30년 6개월 동안 수용생활을 하면서 양복산업기사 등 자격증 4종을 취득하고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도 포함됐다. 다른 장기수형자들도 학사고시나 검정고시를 합격하거나,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능경기대회 입상하는 등 수용기간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는 모범수형자로 선발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1명도 가석방됐다.

　반면 상습 음주운전, 상습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 등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배제됐다. 성폭력사범, 가정폭력, 음란동영상 유포자도 배제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