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최순실 주1회 꼴로 프로포폴 맞아”…특검 수사·처벌받나

국조특위 “최순실 주1회 꼴로 프로포폴 맞아”…특검 수사·처벌받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7 21:01
업데이트 2016-12-1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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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청와대 출입 당시 무엇을 했냐” 질의가 이어지자, 김 의원(오른쪽)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현장조사에서 ”청와대 출입 당시 무엇을 했냐” 질의가 이어지자, 김 의원(오른쪽)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위원들의 현장조사에서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1주일에 한 번꼴로 성형외과 ‘김영재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수면마취제)을 맞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에서 진행된 현장조사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올해 8월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거의 항상 맞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받은 진료 횟수는 총 136회로 나타났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또 2014년 4월 16일 김영재의원의 원장 김영재씨의 장모의 차트에 나타난 김 원장의 서명과 필적이 같은 달 다른 환자의 차트와 상이한 점을 발견해 특검팀에 지원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수사관을 보내 차트 등을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만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앞서 배우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씨는 2013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적이 있다.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부터 1주일에 1∼2차례에 해당할 만큼 빈번하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왔기 때문에 이미 의존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의 투약량만으로도 의존성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씨의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회 현장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충실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이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는다.

병원 측은 800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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