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도 기소… ‘김기춘·우병우 미온 수사’ 비판

조원동도 기소… ‘김기춘·우병우 미온 수사’ 비판

이성원 기자
입력 2016-12-11 22:34
업데이트 2016-12-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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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崔 게이트’ 67일 수사 마무리

‘최순실(60·구속 기소)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기소하면서 67일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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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5일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배당하면서 ‘권력형 비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확산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의혹들에 대해 사과하자 검찰은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속도를 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 줬다는 평가도 있으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수사는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사 규모는 역대급이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의 수사 인력만 검사 44명을 포함해 185명이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 30여명)를 능가했다. 게다가 검찰 내 ‘칼잡이’가 모인 중앙지검 특수1·2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만 412명으로 150곳을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 대상자는 73명, 통화 내역 분석 대상자는 214명에 이른다”면서 “비리 실체 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10월 29~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31일에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긴급체포됐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의혹 조사 등을 받다 사흘 뒤 구속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재단 모금에 관여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6일 새벽 함께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공범 피의자로 입건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자택 등에서 압수한 8대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이 총 895회 통화했고 1197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청와대 문건만 180건에 이르는 점도 밝혀냈다.

이 밖에도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차은택(47)씨와 그의 스승인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역시 구속했다. 박 대통령과 면담한 뒤 거액의 재단 출연금을 약속한 대기업 총수들도 줄줄이 소환 조사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산 최씨의 조카 장시호(37)씨와 이를 지원한 김 전 차관 등도 구속했다.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하다. 특히 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인계했다. 아울러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특검에 인계했다. 또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학사 농단 의혹, 박 대통령의 주사제 대리 처방 의혹 관련 자료도 특검에 넘겼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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