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출신이 말한 수사 포인트
최장 120일에도 의혹 많아 벅차핵심 의혹부터 수사방향 잡아야
檢이 눈치 본 禹 제대로 조사를
검찰은 특검을 앞두고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 측근 광고감독 차은택(47)씨 등 주요 인물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삼성, SK, 롯데 등과의 ‘검은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나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기춘(77) 전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추가 규명이 필요하다.
역대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민경식(66·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 조대환(60·삼성 비자금 사건 특검보), 김형찬(58·디도스 사건 특검보), 이균부(52·디도스 사건 특검보)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힘든 수사’로 예상하면서도 사건의 진상을 남김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네 변호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사 대상은 방대하지만 기간은 짧다는 점이다. 이번 특검에서는 최씨 일가는 물론 청와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 문화·스포츠계 등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장 120일간 집중적으로 수사해도 언론에서 지적된 의혹들을 전부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2012년 디도스 특검은 90일 정도 시간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달이 더 부여됐다. 그러나 이번엔 수사할 내용이나 대상자가 훨씬 많아 보인다”면서 “특검(파견검사 20명)이 검찰 특별수사본부(40여명)보다 검사 인력이 적어 의혹을 다 해소하는 데 벅찰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도 “최근 제기된 의혹만 보면 수사할 것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라면서 “제한된 시간과 인력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핵심들을 놓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변호사는 “수사 범위가 워낙 방대해 그것을 다 했다가는 시간이 모자랄 수 있다”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능한 수사진을 투입하고 수사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공정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민 변호사는“스폰서 검사 특검 당시 보수나 진보진영 측의 사람들이 사무실 앞에 플래카드를 붙여 놓는 등 분위기를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면서 “수사팀이 외부의 목소리에 휩쓸리다 보면 길을 잃을 수 있으니 외부에서 수사팀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와 국민들이 가진 의구심을 깔끔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 변호사는 “도대체 무슨 사정으로 대통령이 최씨에게 정신을 빼앗겼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면서 “특검에서 그것을 솔직하고 가감 없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한 부분도 있지만 (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인 것은 아쉬운 점”이라면서 “우 전 수석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해 제대로 결론을 맺지 않으면 성공한 특검이라는 소리를 듣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2-01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