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전 의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함진규 의원은 벌금 90만원

노철래 전 의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함진규 의원은 벌금 90만원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25 15:52
업데이트 2016-1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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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성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철래(66)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함진규(57·경기 시흥갑)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의원은 25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민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부덕의 소치로 중죄를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노 전 의원 변호인도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과 커다란 난관에 부딪힌 상황에서 방어하고 싶은 마음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금 피고인은 모든 것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제 정치계를 떠나 국가와 사회, 이웃에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과 돈을 받을 당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크지 않았던 점, 수감생활로 나빠진 건강 등을 고려해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노 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기 광주시장 선거 새누리당 후보 경선에 나선 양모(68)씨에게서 1억 2500만원의 공천 대가성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8대 총선에서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당선된 노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재선했지만, 올해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노철래 전 국회의원
노철래 전 국회의원
한편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병철)는 4·13 총선을 앞두고 배포한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진규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 재판부는 “당선을 목적으로 의정보고서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되지만 넉넉한 표차로 당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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