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공안통… 진경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

대표적 공안통… 진경준의 연수원 한 기수 선배

최지숙 기자
입력 2016-07-06 22:46
업데이트 2016-07-0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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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로 특임검사 누구

파이시티 비리때 정권실세 수사
역대 4번째… 그랜저 검사때 도입

검찰의 ‘특임검사’ 임명은 이번이 네 번째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이를 담당할 특임검사를 지명할 수 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염구관이 특임검사로 임명돼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모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다. 다음해엔 ‘벤츠 여검사’ 사건 규명을 위해 이창재(연수원 19기)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다. 이모 여검사가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을 받았다는 혐의였으나 지난해 대법원이 ‘벤츠는 사랑의 정표’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에는 김모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김수창(연수원 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나섰다. 김 부장검사는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인정됐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이 지정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수사팀 구성 등 관련된 직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직무 독립 원칙에 따라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감찰위원회에 수사상황을 보고하고, 감찰위가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검사장급 간부로는 최초로 특임검사를 맡은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은 진 검사장보다 연수원 한 기수 위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공공형사과장과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대검 수사기획관, 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특히 대검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펼치며 특수수사에도 역량을 발휘했다. 이 지검장은 합리적인 수사와 상황판단 능력으로 검찰 내부의 신망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7-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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