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가격 비교… ‘변호사 쇼핑’ 시대

수임료 가격 비교… ‘변호사 쇼핑’ 시대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5-08-19 00:16
업데이트 2015-08-19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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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만명 시대… 사건 의뢰 新풍속도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박모씨는 최근 로펌이 몰려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을 찾아 4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았다. 유산 상속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수임료가 싸면서도 믿을 만한 변호사를 찾기 위해서였다. 로펌 사무실 앞에 ‘법률 상담은 유료’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는 했지만 대개 상담료를 받지 않았다. 상담에 나서기 전에는 먼저 인터넷을 통해 마음에 드는 법인과 변호사를 검색하고 전화 상담을 미리 받아 보기도 했다. 박씨는 여러 로펌을 비교, 분석하고 검토를 거듭한 끝에 소송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수임료가 가장 낮은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발품 팔아 쇼핑을 하듯 여러 로펌에서 상담을 받고 수임료를 비교해 선택하는 ‘실속파’가 늘고 있다. 변호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건 수임을 위해 사실상 돈을 받지 않고 법률 상담을 해 주는 곳이 많아진 게 이를 가능하게 한 주된 요인이다. 변호사들이 개설한 인터넷 블로그나 홈페이지, 광고 등이 늘면서 소비자가 법무법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영향도 크다.

서초동 A법무법인의 김모 변호사는 “요즘 전화를 통해 법률 상담을 하고 수임료가 얼마가 되는지 사전에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면서 “최근에 상담한 40대 남성은 다른 법인에서는 ‘착수금이 얼마라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냐’며 흥정을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법인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조목조목 상담을 받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 내일 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말한 뒤 연락 두절인 사람도 흔하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람들이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하면 인터넷에서 똑같은 옷을 검색해 가격 비교를 하는 것처럼 쇼핑을 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소송해야 할 사건을 가장 싸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전화를 하거나 돌아다니면서 방문 상담을 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이런 실속파들은 얼마나 능력 있는 변호사인지 가늠해 보거나 가격 흥정을 위해 이른바 ‘간’을 보기도 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비슷한 사례의 소송들을 미리 찾아 사전 학습을 한 뒤 전화를 걸어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 시험해 본다는 것이다.

서초동 B법무법인 정모 변호사는 “예를 들어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소송에서 50%까지는 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40%밖에 안 된다고 하느냐고 따져 묻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의 C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박모 변호사는 “상담받는 사람이 진행할 소송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물어보니 ‘여기 오기 전에 4~5군데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너스레를 떨더라”면서 “수임료를 이야기할 때 다른 법무법인에서 제시했을 가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어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면서 변호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이달 1일 기준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는 1만 9835명에 이른다. 이 중 1만 6481명이 개업 변호사고 3354명은 휴업 또는 미개업 상태에 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도 줄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 수는 2011년 2.8건, 2012년 2.3건, 2013년 2.0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1.9건으로 2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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