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014 마약류 범죄백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마약 밀수입이 증가하면서 마약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이어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까지 마약 유통에 악용되고 있어 수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국은 청소년 대상의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수사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이 전년보다 줄었음에도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년 58명에서 102명으로 75.9%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9명의 청소년이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됐다. 한 달 평균 13.2명으로 지난해 월평균(8.5명)과 비교할 때 또다시 50%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을 마약 종류별로 보면 대마 사범이 54명,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8명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는 중독성과 심신파괴가 훨씬 강한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4명으로 대마 사범(35명)을 앞질렀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류 사범 증가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의 발달로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과 유학생 증가 등 국제교류의 확대 등을 꼽고 있다. 실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구입한 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2014년 한 해 28.6㎏으로 전년(13.2㎏) 대비 116.5%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에서는 SNS를 통해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나눠 피운 고등학생 23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 마약 거래는 주로 외국 사이트나 인터넷 불법 암시장인 ‘다크넷’을 통해 이뤄지고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마약 대금 결제 및 자금세탁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청소년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사람에게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 마약 판매나 구매, 알선 등 광고 글을 올리면 실제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