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행정입원 따른 고소·조사시 불이익 없도록 지원할 것”
경기도, 10월부터 정신질환자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도록 정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에서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31개 시·군 보건소장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이송지원단’을 운영한다.
공공 이송지원단은 일반 및 소방 공무원 4명으로 구성돼 각 시군이 요청하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 사망자는 2018년 3111명에서 2019년 3310명으로 19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018년 24.2명에서 20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