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푼 부당이익 노려 기본소득·지역화폐 정책 망치는 일 방치 못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이런 긴급 처방을 내놨다.이 지사는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 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한 제안이나 조언이 있으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