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 부족 강조
환율 방어 ‘국민연금 등판론’ 선 긋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정책적 판단을 토대로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 증원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될 공공의대에 대해 “별도 정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증원 필요성을 사실상 인정했다. 현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공공의대 정원은 따로 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근거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어 결론을 유보했지만,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현 정원 내에서 해결할지, 증원이 필요한지는 추계위 결과를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계 결과가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정원을 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는 정책적 판단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정 갈등으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다시 3058명으로 되돌린 바 있다.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연초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의정)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환율 방어를 위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해서는 “단기에(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고환율·고변동성 환경에 맞춰 중장기 운용 원칙을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크게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된 만큼 환경 변화에 맞춰 운용 방식을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에 대해 정 장관은 “수요는 우리도(국민연금도) 있다”며 “5년마다 연금 재정추계를 하듯, 연금도 환경 변화에 맞게 투자 원칙 등을 손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금이 단기 환율 안정 목적으로 동원되는 건 연금의 목적에도 어긋나고 운용의 독립성도 훼손되지만, 자산 배분·환율 변동 위험 관리 등 중장기 운용 체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기조가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