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空空의료

지난해 5월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고서 우리나라는 의사도, 보건당국 공무원도 실체를 모르는 감염병의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186명이 메르스에 감염됐고 그중 38명이 숨졌다. 정부가 자랑하던 의료체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경영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했던 공공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 종식 이후 구멍 난 감염병 관리 체계를 메우는 작업이 이뤄졌지만 신종 감염병이 다시 닥쳤을 때 제대로 가동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일이라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다면 이보다 낫게 대응할 수 있을까. 메르스 이후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수준을 진단했다.

“어떤 나라든 감염병에 대비해 모든 병원에 음압격리실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메르스 이전에 이미 2009년 신종플루를 겪었던 국가예요. 당연히 그때 음압격리실을 많이 만들고 체계를 갖췄어야 했는데 메르스가 터지기 전까지 제대로 준비를 안 했던 거죠. 민간 병원에서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실이 있는 병원으로 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몇 명 보냈지만 나중에는 더이상 병실이 없어 아예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메르스가 대유행한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감염 관리를 책임졌던 한 의사는 1년 전 상황에 대해 17일 이렇게 말했다. 감염병 관리는 법에 명시된 국가의 책임이고 어떤 나라도 민간 병원이 나서 감염병을 막는 곳은 없지만 메르스 사태 당시 민간 병원은 총알받이 격으로 메르스 현장에 내몰렸다. 신종인플루엔자 유행을 겪으면서 정부는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으나 메르스를 감당하기에는 시설, 인력, 장비가 모두 부족했다.

최보율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민간 병원은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만 돌봤지 노출자 시설 격리까지 책임지지 않았다”며 “수원의료원, 파주의료원, 포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시설 격리를 도왔고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을 모두 동원해도 격리 시설이 모자라는 위기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공공의료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정부는 아직 이렇다 할 공공의료 보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복지부가 마련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3~5곳을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해 감염 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2020년까지 현재 610병상에서 1434개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애초 감염병 전문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폐기됐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별도 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관련법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는 감시와 역학조사에서 출발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잇따른 공모 미달로 역학조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가급, 나급, 다급의 임기제 역학조사관을 다 뽑긴 했지만 다급 역학조사관 중에 나급으로 상향 지원한 사람들이 있어 다급을 다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문 역학조사관을 계약 기간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아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다 보니 10년 이상 일하기 어렵다”며 “이래서는 전문성이 쌓이지 못한다. ”고 지적했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가 연이어 터지며 1차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감염 관리 교육이 이뤄졌으나 아직도 일선 의원 의사들은 막상 감염병 환자가 병원에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호소한다. 한 내과의원 의사는 “우리 병원에 온 환자가 메르스 환자임이 밝혀지면 환자들 발길이 끊기고 지원도 충분히 못 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