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속 과도기 맞은 2020 환경정책

2020년 환경 분야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의 혼란 속에서 기후변화의 고통을 체감한 뒤 ‘탄소중립’의 이정표를 세우며 마감하게 됐다. 미세먼지로 대표되던 환경 현안에 재활용과 이상기후·감염병 등이 봇물처럼 터지며 변화의 계기가 됐지만 선도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내며 개선이 시급한 ‘과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하류지역 홍수 피해는 부실한 재난 대응을 넘어 정책의 전면 수정 필요성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하천 관리를 포함한 물관리 일원화가 실현됐다. 겨울철 공포의 대상이던 초미세먼지는 2015년 공식 관측을 시작한 후 처음 농도가 낮아져 관리 실효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게 됐다. 다만 적수와 유충 발생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 경제 상황 등 외부 영향이 큰 자원 재활용, 2년 8개월 만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야생동물 감염병은 더 많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코로나19 직격탄… 재활용 대책 ‘소용돌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침이 심했던 환경 분야는 자원순환대책이다. 저유가와 경기 침체로 재활용품 가격이 하락했고,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했다. 폐지에서 시작된 수급 불안은 폐플라스틱 등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재활용품 수거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났다.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 수거에 집중하며 성과를 내는가 싶던 재활용 정책은 코로나19라는 변수에 위생 문제와 맞닥뜨리며 한계를 드러냈다. 환경부의 올해 1~8월 조사에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2만 549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729t) 대비 4.2%, 재활용품은 5424t으로 지난해(4867t)와 비교해 11.4% 각각 증가했다. 커피전문점 증가 등으로 1회용품 배출량도 15~20%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팔 곳이 없으니 재고가 쌓이고 수거를 기피하면서 자원순환체계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환경부는 재생 원료의 국내 활용을 높이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지난 6월 폐플라스틱 4개 품목(PET·PE·PP·PS)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제지·폐지업계에는 수입을 20% 줄이도록 했다. 공공비축으로 업계의 재고 부담을 줄이는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활용한 선별장 지원으로 재생원료의 품질 제고를 추진하는 등 비상 대응이 이어지는 상황이다.성과도 있었다.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폐기물 감축을 위한 ‘재포장’ 금지가 논란 끝에 내년 1월 시행된다. 연간 폐비닐 발생량(34만 1000t)의 8.0%인 2만 7000여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페트병의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무색’으로 단일화하고, 표시도 분리가 수월하도록 개선한 재활용법이 개정돼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투명 페트를 활용해 의류 등으로 재활용하는 ‘고급화’ 가능성도 확인돼 전국 공동주택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재활용은 쉽게 쓰고 편하게 배출·수거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9월 발표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은 방향성과 달리 실행을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 2030년(수도권은 2026년)부터 매립장에 직매립을 금지하고 중간 처리를 거쳐 소각재 등만 매립할 계획이지만 기피시설인 소각장 등의 확충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가 2025년 사용 종료를 발표한 ‘수도권매립지’ 문제도 조기 해결이 시급하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가격연동제와 재생원료 공공비축 등 순환자원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택배 포장재와 배달음식 용기, 아이스팩 등 ‘비대면 시대’ 증가한 자원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산불과 홍수, 산사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공포를 체감한 해로 기록됐다. 무더위가 예고된 올해 여름은 최장기간 장마(54일), 최대 강우량(780㎜), 가장 늦게 끝난(8월 16일) 해로 역대급 물폭탄이 한반도에 쏟아졌다. 2134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8월 8일에는 건국 이후 처음 전국 16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이 발령됐다.●기후변화 체감… 체질 개선 시급

집중호우로 댐 방류량이 늘면서 하류지역에서는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다. 용담댐·합천댐·섬진강댐 방류로 피해 지역이 5개도, 16개 시군에 달했고 피해액이 공공분야 2166억원을 포함해 2400억원으로 추산됐다. 후진국 재해로 인식되던 홍수 대비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현재의 댐 운영 규정과 방식으로 심각해지는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인식도 갖게 됐다.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바뀌면서 상·하류 전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당시 “우리나라 국가 하천은 100∼200년, 지방 하천은 30∼80년에 한 번 오는 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됐는데 이번 강우는 500년 규모”라며 “설계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한 후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하천관리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물관리체제가 완성됐다. 그동안 물관리는 환경부, 하천 정비와 복구는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맡아 홍수 등 재난 대비나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등이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데 꼬박 2년이 걸렸다.

김지연 환경부 물정책총괄과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내년에는 통합물관리의 첫 시작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물관리 일원화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초미세먼지 개선

정부는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경제구조를 저탄소화하는 ‘탄소중립’(넷제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뉴딜보다 상위의 광범위한 대책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정책 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인식한 위급함이 담겨 있다. ‘넷제로’는 온실가스 배출·흡수량을 동일하게 해 순배출 ‘0’(zero)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200만t에 달하지만 흡수량은 1790만t에 불과하다. 석탄발전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수출액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초미세먼지(PM2.5) 농도 변화는 고무적이다. 제1차(2019년 12월~2020년 3월 31일)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4㎍/㎥로 지난해 같은 기간(33㎍/㎥)보다 27% 감소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고농도가 발생한 날은 단 1일로 최근 3년 평균(13일)보다 현저히 줄었다. 평균 농도는 18㎍/㎥로 3년 평균(23㎍/㎥) 대비 22% 감소했다. 친환경 미래차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올해 전기차는 10만대, 수소전기차는 1만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보급 계획을 밝혔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서는 전기차는 충전속도, 수소차는 수도권 등 접근성이 좋은 도심권 설치가 관건이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중국 탓이 아닌 미래차 보급 확대 등 자구 노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