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2010년 이후 차량 개발하고도 표류
신뢰도 검증없이 5대 추가 구입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원을 투입한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2010년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 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했다. 수도권 도로에 쌓인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한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하면서 기존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를 다르게 설계했다.

측정 위치 변경에 따른 신뢰도 검증 절차가 필요했지만 환경공단은 검증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까지 추가로 차량 5대와 측정장비 15대를 구입했다. 2010년 이후 투입된 사업비가 76억 3700만원이다.

측정 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했는데 기존 차량과 차별화는 없었다. 환경공단은 2015~2016년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2018년에도 자체 연구도 진행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사전 준비와 시범 운영을 거쳐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 세금을 낭비한 사례”라며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사업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