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환경부 댐관리 미흡 지적
“장관의 사전 방류 명령권 발동 안해” 질책

올여름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댐 관리 등 환경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랐다. 물 관리 일원화 필요성과 함께 환경부 역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예년보다 많은 저수량과 방류량 조정 실패로 하류 지역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피해가 발생한 섬진강댐·합천댐·용담댐의 방류량이 하루 3배, 단기간 내 최대 22.5배까지 증가한 것은 방류량 조절 실패를 방증한다”며 “기상청보다 강우량을 적게 예측해 방류량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이 사전 방류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해 수공이 처음에는 기상청 탓을 하다가 나중에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공사는 관련 민원에 회신하지 않고 공문 등록조차 안 했다”고 질타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해서는 하천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체계적 방류뿐 아니라 물 관리 부처 간 컨트롤도 못하는 등 환경부의 홍수 대응이 낙제점으로 국가 백년대계사업인 물관리 일원화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냉매가 환경부의 무관심 속에 대기 중으로 무방비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