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 900억원 전기요금 할인하면서 부자감세 운운? 앞뒤 안 맞아”
“폭탄요금 맞을까 두려워요” 무섭게 돌아가는 전기계량기
‘전기요금 폭탄 우려’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서울 성동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기계량기함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료에는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차이가 최대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자감세’를 이유로 들며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사회적 요구에 계속 반대하는 가운데 대기업에는 전기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한전이 포스코로부터 본 원가 부족액이 1596억 3500만원에 달했다. 현대제철은 1120억 3300만원, 삼성전자는 924억 6000만원, 삼성디스플레이는 634억 6800만원, 고려아연은 563억 3400만원, 엘지디스플레이는 532억 1300만원, SK하이닉스는 423억 6000만원만큼의 원가 부족액을 보였다. 즉 한전이 대기업에 생산 원가에 미달하는 액수로 전력을 공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산자부와 더불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말 기준으로 원가보상률이 도시가스요금은 90.1%, 도로요금은 82.7%, 철도요금 93.3%, 상수도요금 89.1%인 반면 전기요금만 100%를 초과했고, 그 가운데서도 일반용 전기요금은 10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가보상률이란 총 생산수입을 총 생산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원가보상률이 100%보다 높을 경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대기업 삼성에 연간 900억원이 넘는 전기요금 할인을 해주면서 부자감세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를 누진제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채희봉 산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경우 전기소비량이 적은 가구의 부담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는 1%를 위한 부자 감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