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이월·불용액 5년 내 최대

교육부 “비효율적 예산 운영
개선 땐 누리예산 전액 편성”
교육청 “재정 운용상 불가피
재난 등 대비 여분 남겨 둬야”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난해 이월액과 불용액 합계가 5조 4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교육청에 대해 교육부가 비효율적 운영을 지적하고 나설 근거가 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두고 또다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이 10일 입수한 교육부의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회계연도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현액은 62조원에 이른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0조 100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1조원이다. 나머지는 자체 수입과 지방채 등이다. 이 중 전국 시·도교육청이 전년도에 넘긴 이월액과 쓰지 않고 남은 불용액은 각각 3조 7000억원, 1조 7000억원으로 모두 5조 4000억원에 이르렀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이월·불용액 규모가 평균 4조 46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다.

교육청별 불용액 비율은 시 단위에서는 학교 신설이 많았던 세종시가 5.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4.04%), 대전(3.85%), 대구(3.14%), 울산(3.09%)이 3%를 넘겼다. 도 지역에서는 충북(6.10%), 경북(4.41%), 강원(3.29%) 순이다. 나머지도 2.12(경북)~2.87%(제주) 수준으로 2% 이상이다. 이에 비하면 인천(0.92%), 서울(1.62%), 광주(1.98%)는 낮은 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을 ‘다음해 2월’에서 ‘12월’로 단축하면서 올해 1월과 2월이 빠져 늘어난 측면이 있지만 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의 예산 수립이 면밀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시·도교육청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재정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맞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월액은 학교 신설, 증개축 등 해를 넘어 집행해야 하거나 연말에 교부되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등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재난 등에 대비한 여분을 둬야 한다”며 “이것을 누리과정 가용 재원으로 봐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내년 예산안을 확정한 교육청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분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서울·경기·강원 등 10여곳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이번 달 발간·배포하고, 다음달 국회와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