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실상 외면한 채 “고졸 취업 확산” 자평만

교육부, 실상 외면한 채 “고졸 취업 확산” 자평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6-22 22:50
업데이트 2016-06-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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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도 근로 교육 등 부실…“학교 사활” 취업률 올리기 급급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매년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취업의 질’은 외면됐다는 우려가 크다. 교육부가 취업률만 강조하느라 노동교육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해 “최근 들어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비정규직이라도 돈을 받은 통장 사본만 가져오면 취업을 했다고 보고하는 식으로 취업률을 올린다. 취업률은 높아졌지만 취업의 질까지 나아졌다고 단정하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47.6%로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1년 48.4%에 이르던 취업률은 2002년 45.1%, 2003년 38.1%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점점 하락하면서 2009년 16.7%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률이 바닥을 치자 정부는 특성화고 살리기에 들어갔다. 2008년 ‘마이스터고 육성’,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2011년 고졸 취업 전성시대(기회 확대) 정책 등을 잇달아 내놨다. 2011년 13만 7102명 가운데 3만 5228명이 취업해 25.9%의 취업률을 기록한 뒤 매년 껑충 뛰면서 지난해 1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고졸 취업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통계”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취업률만 강조하다 보니 정작 현장실습을 나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근로교육 등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을 나가기 전에 한국노동교육연수원의 18시간짜리 사이버 강좌를 듣도록 돼 있다. 산업안전·보건 6시간,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 등 9시간, 해고나 경력개발 등 3시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사이버 강좌이다 보니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 이후에는 교사가 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해 근로 실태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한두 번으로 상황을 판단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근로·안전 교육을 하지만 다소 미흡한 감은 있다”면서 “근로 중심이 아닌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 대책을 마련하고 근로 관련 오프라인 교육 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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