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면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제도적 보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16일 “학생부종합전형의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비중, 학생부 작성요소의 제한 등 규제의 ‘황금분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학생부종합전형의 큰 골격은 유지하되 나타난 문제점들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교육부에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착을 위해 학생부 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 시행안을 제시할 것과, 사교육 유발요인 억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건의할 방침이다. 각 대학에는 학생부전형의 전형요소를 공개해 시행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으로, 정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2015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명칭이 바뀌었다.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 선발 인원(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모두 포함)은 2015학년도 전체의 55.0%, 2016학년도 57.4%, 2017학년도 60.3%, 2018학년도 63.9%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성적보다 소질, 잠재력 등을 평가하고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비교과 활동 경쟁을 부추겨 교육의 양극화,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공립고가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 가량의 부담을 지우며 과학 R&E(연구·교육) 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려던 것이 교육청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한 일부 대학들은 명칭만 학생부종합전형을 내세운 채 학생부의 평가 요소로 보기 어려운 구술고사, 수능 성적, 교외 활동 기재가 가능한 활동보충자료 등을 전형 요소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기본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견인하는 측면이 크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일선 진학 담당 교사들의 73% 가량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는 설문 결과도 내놓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균형감각을 갖고 시행하는게 고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개선 요구가 폐지론이나 전면축소론으로 비화되는 것 같다”며 “입시제도의 한 단점이 지나치게 부각되어서 과거처럼 자율과 규제를 왔다 갔다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학생부종합전형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교내 경시대회나 R&E 활동이 학부모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솔직한 평가를 위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학생·학부모에게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도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