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미지급 대학 명단 발표… 당장 올 입시부터 타격 받을 듯

이달 말 지정되는 경영부실 대학의 2014학년도 신입생들은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 또 올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 계열은 취업률 지표 산정에서 제외되며 정원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들어 첫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4학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경영부실 대학 평가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까지 경영부실 대학에 학자금 대출을 제한했던 것보다 강력한 제재다. 교육부의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경영부실 대학들은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받았다. 2010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30개 대학을 선정, 등록금의 7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까지 지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이달 중 기존 경영부실 대학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리고 신규 경영부실 대학을 지정한다. 국가장학금 미지급 대학은 이달 말 발표될 계획이다. 이로써 당장 올 입시부터 해당 대학들은 신입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올해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취업률 지표 산정시 인문·예체능 계열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기존 방식으로 취업률 산정시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 인문·예체능 계열을 제외했을 때 하위 15%에 들어가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평가 지표에서도 각 항목의 비중 변화가 생긴다. 취업률 비중은 기존 20%에서 15%로, 재학생 충원율은 30%에서 25%로 5% 포인트씩 축소했다. 취업률 부풀리기 등 소모적 경쟁을 완화하고 학생 충원에 한계가 있는 지방대의 여건을 고려한 방안이다. 전문대는 취업률 비중을 유지하되 재학생 충원율만 5% 포인트 낮췄다. 이외에도 교내 취업자는 해당 대학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새로 임명된 대학구조개혁위원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에는 송용호(61) 전 충남대 총장을 위촉했다.

서남수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양적인 지표로 구조조정에 대비해 왔지만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기준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위원의 조언을 받아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