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10명 중 7명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 2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 2409명 중 76.2%(1835명)가 현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74명(23.8%)에 그쳤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74.5%는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71.3%), 민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69.0%), 민간부분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정책(67.7%)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남은 임기 동안 비정규직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서 79.5%(1916명)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의지가 있었지만 자본(기업)과 여론의 압력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다’(61.0%), ‘처음부터 의지가 없어서 이행하지 않았다’(19.8%)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이조은씨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3단계로 나눠 직접고용을 추진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많은 것을 각 기관의 자율에 맡겼다”며 “그러다 보니 인천공항, 잡월드, 마사회 등 많은 곳에서 정규직 전환은 가짜 정규직과 자회사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동료 이준석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한다”며 “5인미만 적용제외, 50인 미만 적용 유예를 폐지하고 질병범위를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상법에 명시된 직업성 질병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노동존중 약속을 배신한 문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비적규직 노동자 100명이 촛불을 점화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정규직 이제그만 소속 노동자들과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