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 신분
헌법재판관 미임명 과정에 尹 교감 여부 조사

내란특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국회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탄핵 소추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했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했다. 이어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배경과 권한대행 복귀 이후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교감이 있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