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강도로 발행되는 ‘긴급여권’
2023년 88건에서 지난해 190건
‘위기 신호’ 놓쳤다는 비판 목소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이 2023년부터 해마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을 뺏기거나 분실하는 등 비상 상황에 발행되는 긴급여권의 증가는 해당 국가에서 위기에 놓인 자국민이 많다는 방증인데, 이런 ‘이상 신호’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선 캄보디아발 범죄로 인한 인권침해 경고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22일 서울신문이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발행된 긴급여권은 지난해 190건으로 2023년(88건)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2022년 불과 31건이었던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긴급여권 발행은 2023년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도 9월까지 152건의 긴급여권이 발행됐다.

국내에선 여행 전 부주의로 인천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것과 달리 재외 공관에서 긴급여권이 발행되는 건 강도를 당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 감금 피해자들도 “범죄 조직에선 여권부터 빼앗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캄보디아에선 지난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이 221건이나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캄보디아에서의 긴급여권 발행은 이례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필리핀은 2023년 443건에서 지난해 384건으로 긴급여권 발행이 줄었고, 태국도 같은 기간 324건에서 318건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박진영 전북대 동남아시아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대사관에서는 긴급여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며 “매년 2배 넘게 가파르게 늘어나는데도 원인을 찾아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당시 국제사회에서도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와 온라인 사기에 대한 경고를 줄곧 쏟아내고 있었다. 미 국무부는 2022년부터 줄곧 캄보디아를 인신매매 위험도가 가장 높은 3등급으로 지정하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 이후 온라인 사기에 연루된 자국민 110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기도 했다.

이런 보고서와 발표들이 쏟아지고 긴급여권이 급증하는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외교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취업 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다’며 2023년 미얀마 일부 지역, 2024년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 대해선 태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여행경보 1단계를 유지했다. 최형승 법무법인 새로 변호사는 “외교부와 재외 공관이 단순 영사 조력을 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며 “국제사회와 현지의 위험도 관련 정보 수집 등으로 대응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사관과 외교부가 이같은 이상 징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히 안이한 대응”이라며 “외교부는 현지 공관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우리 국민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