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발표한 ‘2021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주요 내용에 따르면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각각 47.4％, 41.8％에 달했다. 차별·인권침해를 받는 취약 집단으로 경제 빈곤층(35.6％)과 장애인(32.9％)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으며 차별과 인권침해가 취약한 상황으로는 ‘경찰·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을 때’라는 응답이 36.7％로 가장 많았다.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성 인지도에 비해 이에 대응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다. 실제로 차별·인권침해 대상이 됐을 때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8％로 조사됐다. 이런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배경으로는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33.9％)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 표현을 접한 시민도 2명 중 1명꼴(54.8％)이었다. 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는 ▲TV·라디오(49.6％) ▲온라인 포털·카페·커뮤니티(38.4％) ▲인터넷 방송(3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2％는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혐오 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에 찬성하는 비율도 67.9％에 달했다.
시민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갈증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중은 13.1％로 낮았지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은 84.4％에 달했다. 인권교육을 통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30.9％)을 1순위로 뽑았다.
인권위의 이번 국가인권실태조사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1만759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19년 첫 조사 이후 세 번째 이뤄진 실태조사로,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국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2021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열고 국내 인권 상황을 분석하고 인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박상연 기자 spark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