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무고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초래”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피무고인에게 상당한 고통과 피해도 안겨줘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직장동료 B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내용을 요약하면 2019년 6월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5개월 뒤에는 청주의 한 모텔에서 성폭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B씨는 기숙사에서 성관계를 한 적이 없고, 모텔에서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성행위 발생 후 A씨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 B씨 안부를 물었고, 두 사람이 이모티콘 등을 주고 받는 등 우호적 관계를 형성해 나간 점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또한 모텔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회사로 이동했고, A씨가 기숙사에 머문 시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