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정 일병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공개
정 일병 피해사실 알고도 가해자들과 대면 권유
“명백한 사건 은폐” 함장·부함장 인권위에 진정

해군 3함대 강감찬함에 소속된 병사가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타, 폭언 등의 괴롭힘을 당한 후 사망하기 전에 함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함장이 ‘이제 널 도와줄 수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다.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지만 함장과 부함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들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들과의 대면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인 고 정모 일병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중 일부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정 일병이 사망하기 전에 함장과 군 입대 동기, 병영생활상담관 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사건은 강감찬함 갑판병이었던 정 일병이 지난 3월부터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폭언, 집단 따돌림 등의 가혹행위 및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 6월 휴가 중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정 일병은 지난 3월 16일 선임병들이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밀쳐 갑판에 넘어뜨리고 “뒤져 버려라”라는 등의 폭언을 들은 당일 오후 8시 20분쯤 함장(대령)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렸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 일병은 함장에게 가해자들의 폭언과 가혹행위 사실을 알린 이후 가해자 중 한 명인 A상병의 전출 조치를 희망한다며 “자해 충동과 죽고 싶다는 생각이 이따금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함장은 곧바로 “필요하다면 네가 원하는대로 A상병 전출 조치를 포함해서 (조치하겠다)”면서 “함장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즉각적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상병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정 일병에게 “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홋줄(배를 정박시키는 밧줄)을 맞아 뒤지면 좋겠다”는 등의 폭언을 계속했다. 이후 함장은 다음 날인 지난 3월 17일 정 일병을 다른 내무실로 옮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출구가 정해져 있는 함정 내 동선은 비슷하기 때문에 내무실 분리 조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들과 함정 내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보직이 변경됐지만 괴롭힘 피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정 일병은 지난 3월 27일 함장에게 전화해서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당시 강감찬함은 정박 중이었다. 함장과 부함장은 정 일병의 전화를 받고 즉시 함정으로 복귀했다. 그런데 정 일병을 가해자들과 대면하도록 했다. 가해자들은 이 자리에서도 정 일병에게 “일을 못하고, 일을 하려는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정 일병은 다음 날인 지난 3월 28일 주임원사에게 연락해 가해자들의 처벌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주임원사는 정 일병에게 ‘벌점으로 끝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일병은 같은 날 함장에게 “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배에 있고 그 선임들을 마주칠 때마다 더욱 (구토, 공황발작, 과호흡 등의) 증상이 심해진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함장은 정 일병에게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하기 싫으면 말해라. 그러면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황은 정 일병이 지난 3월 30일 병영생활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드러났다. 또 부함장은 지난 4월 초 공황발작 증상을 보인 정 일병에게 “잘 해보기로 해놓고 왜 또 그러냐”며 책망하듯이 말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지휘관으로서 불안 증세가 심한 피해자를 가해자와 대면하게 한 점,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기는커녕 화해를 주선한 점은 명백한 사건 은폐, 무마 시도에 해당한다”면서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함장과 부함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은 이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해자 중 한 명인 선임병 1명은 폭행 혐의로 최근 군 검찰에 송치됐다. 해군은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병사 사망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다“면서 ”함장 및 부함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