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억원 아래 아파트 매물 사라져
대출-세금규제 풍선효과

서울에서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세금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전반적인 거래 위축 속에서도 6억원 이하 아파트에는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3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통계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8일까지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는 930건이다.

이 가운데 6억원 이하 매물이 37.3%(347건)에 달했다.

10월 매매건수 비중 올해 최고치…가구수 비중은 연초 대비 반토막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은 올해 1∼6월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7∼9월 20% 안팎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이달에 올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래 등록 신고 기한(30일)을 고려하면 이달 6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변동이 있겠지만 매매 비중 추이가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규제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시중은행에서 본격적으로 대출을 축소·중단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하자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에 매수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대표적인 서민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는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약정 만기 최장 40년 동안 2∼3%대 고정금리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넘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을 비롯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은 DSR 산정 시 총대출액 계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대출 규제를 피해간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매수 집중 현상이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의 거래량이 점차 위축되는 숨 고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상환 능력 부담과 여신 규제가 덜한 소형 면적이나 6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의 매수가 증가하는 형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노형욱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초기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
주택정책 최고 책임자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8일 “집값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각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확고한 안정세로 들어갈 수 있게 시장을 면밀히 관리하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선 것은 그동안 도심주택복합개발사업 등 공급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고, 신도시 아파트 사전청약 등으로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의 직주근접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며 “앞으로 5~10년 후 전망은 역시 총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그동안 공급 물량 감소로 내년까지는 공급 부족 스트레스 구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스트레스 구간의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기를 앞당기고 도심 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해 15만 가구를 가급적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재건축 규제는 당장은 풀지 않겠다고 했다.

노 장관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은 개발 호재로 받아들여 오래된 아파트값만 올라간다”며 “시장이 불안하고 예민한 시기인만큼 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 여건도 좋아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관 합동개발시 당초 예상한 것보다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다양한 견해 있는데 이익상한률을 설정하거나 초과이익을 공적인 부분에 재투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율의 적정성 여부를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규모가 100만㎡ 이상 대형 사업만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강화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등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를 통해 매물·거래를 유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매물 효과는 적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다”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