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속 알리(트리파티 아누팜 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잘리고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 ‘알리’가 등장한다. 밀린 월급을 요구하다 사고까지 낸 알리는 목숨을 걸고 오징어게임에 참여한다.
드라마에서는 산재를 당했는데도 사업주가 병원비는커녕 돌아갈 여비도 주지 않았지만 현실은 이보다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실제로는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건수 대비 승인율은 96.2%에 달한다. 불법체류 등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산재 보상 대상이기 때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산재 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은 등록 외국인 3만 3003건, 미등록 외국인 2053건 등 3만 5056건이다. 이 가운데 3만 3735건(96.2%)이 산재로 승인됐다. 특히 불법체류 등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 신청 건수 대비 96.2%인 1976건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재해유형별 산재 승인 현황을 보면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 승인건수가 5년간 3만 2399건으로 전체 승인건수 중 96.1%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555건(1.6%),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산재 승인은 761건(2.3%)으로 나타났다.
다만 ‘농·어업 등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여전히 산재 보상의 법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이 곳에서 제2, 제3의 알리가 발생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입었는데도 신청조차 못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