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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거액 고문료 받은 권순일…현 대전고법원장 비판

화천대유 거액 고문료 받은 권순일…현 대전고법원장 비판

조한종 기자
입력 2021-10-08 13:33
업데이트 2021-10-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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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권순일 대법관. 연합뉴스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현직 고등법원장이 8일 “당혹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 전 대법관이 사법부 청렴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법원장은 “법관은 실제로 공정해야 하고 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국민께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정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임성근 전 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도 소신 발언이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명수 대법관의 거짓말은 위선의 상징이다. 일선 법관이 대법원장을 믿고 따른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법원장은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법원장의 강한 어조는 앞서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한 차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2월 취임한 그는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거나 “정치가 경제를 넘어 법치를 집어삼키는 사법 정치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성토했는데, 법관들 사이에서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회적 비판 아니냐는 해석을 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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