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압수수색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축소’등 자료 확보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도시균형발전과는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부서이다.
이 부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이 계획보다 아파트를 더 짓겠다며 용적률 상향조정 내용이 포함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변경계획’을 2016년 11월 인가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낸 이 사업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공모지침서(2015년 3월) 등의 180%에서 185∼195%로 상향됐고, 이로 인해 전체 가구 수는 5089가구에서 5268가구로 179가구 늘었다.
특히 성남의뜰에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화천대유는 4개 아파트단지(A1,A2,A11,A12블록)를 직접 시행했는데, 이들 단지는 용적률이 180%에서 195%로 15%포인트씩 높아지면서 전체 가구 수는 1778가구에서 1964가구로 186가구 늘어났다.
반면,서민 주거용인 국민임대아파트는 당초의 5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지구 내 A10 블록에 279가구,A11블록에 1324가구 등 2개 블록에 모두 1603가구의 60㎡ 이하 평형 국민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2016년 6월 시가 고시한 대장동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에서는 A10블록 267가구,A11블록 1265가구 등 모두 1532가구로 지침서보다 71가구 줄어든다.
이어 같은 해 11월 1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 당시에는 A9블록(A10블록에서 변경) 221가구,A10블록(A11블록에서 변경) 1200가구 등 1421가구로 다시 변경된다.
특히 2019년 8차 개발계획 변경 고시에는 A10블록의 1200가구를 공공임대 400가구와 공공분양 800가구로 전환한다.
결국 대장동 개발사업의 국민임대아파트은 당초 1603가구에서 221가구로 무려 86.2% 줄었다.
이로 인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이라는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2015년 6월 첫 고시된 뒤 올해 6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됐다.
경찰은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이러한 계획 변경 인가 과정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고,자료를 살펴본 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부서를 압수수색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조사 대상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