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 현 정권 업무성과
고충민원 1862건 해결, 처리건수 14.7%p 증가
군 복무중 사망 90명 순직 결정

훈련병 A씨는 1965년 논산 훈련소에서 선임들의 구타로 인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도 A씨는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군에 재심의를 권고했고, 그 결과 군 복무 중 사망자 91명 가운데 A씨를 비롯한 90명이 순직결정을 받게 됐다. A씨의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군 복무중 자살자나 구타사망자 가운데 상당수가 단순 변사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망자 전체에 대한 재심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접수된 국방·보훈 관련 고충민원 7889건 가운데 1862건을 해결해 국군 장병과 보훈 가족 1만 3000여명의 권익을 구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5년간과 비교하면 처리 건수는 14.7% 포인트, 민원을 해결한 인용률은 7.7% 포인트 증가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각급 기관이 국방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한 비율은 94.0%에 이른다. 분야별 민원은 병무행정, 군사시설과 관련된 국방 사안이 75%, 참전용사 등 보훈 사안이 20%, 병영문화 등 군사 사안이 5%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국방 분야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관련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고, 보훈 분야에서는 그리스군의 6.25 참전 기념비를 고속도로 주변 여주휴게소에서 영월공원으로 이전해 노병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유휴 국방·군사 시설 정리(2018년), 군 비행장 주변지역 민원 해소(2019년), 전국 현충시설 관리 개선(2020년) 등 104건의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역 장병들이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 발생하는 질병·부상·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국전쟁 당시에 사망한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가족에게 전사나 순직이 통보되지 않은 2048명에 대해 국방부와 보훈처,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가족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군 장병들과 세계 각지의 참전용사를 위해 권익위는 끝까지 책임지고 고충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