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하사, 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촬영
이름별 속옷·신체 사진 모은 폴더 적발
군, 전역 앞뒀다며 피해자와 분리 안 해“A하사 인권 있으니 봐 달라” 회유 의혹
“피해자 불이익 우려… 외부서 조사해야”
군인권센터는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군 다수를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남성 A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A하사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군사경찰이 A하사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한 결과 이동식저장장치(USB)와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으로 된 폴더에 다량의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5∼6명이지만 센터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 이후 부대는 A하사의 전역이 오는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로 후속 조치를 소홀히 했다. 센터에 따르면 소속 부대는 사건 발생 한 달 후에야 A하사의 보직만 바꿨을 뿐 피해자들과 분리시키지 않고 한 부대에서 근무하게 했다. 피해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등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해당 부대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군사경찰은 피해자들에게 “A하사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봐 달라”며 회유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센터는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군사경찰대 관련자들을 조사해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가해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사건을 상급부대 군사경찰로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은 “공군참모총장은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군 내 성범죄가 연일 발생하면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국방부는 2014년 성범죄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정립하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 시수를 늘렸다. 하지만 군 내 성범죄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이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헬프콜 군 내 성폭력 신고·상담 건수 추이’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내 성폭력으로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연평균 51건에 달한다. 신원이 특정되기 쉬운 군 조직과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하는 피해자들이 성범죄 피해를 참고 넘기는 경우를 고려하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추정된다. 군 내 성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각 군 군사법원에서 다룬 성범죄 재판 1708건 중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10.2%(175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25.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군 내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군대는 자신들만의 공동체 의식이 강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오히려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군 수사·사법기관 대신 객관적인 외부기관이 군 내 성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6-03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