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 조정 여부 주목

정부가 이르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또 현재 신규 확진자가 주춤한 것은 설 연휴와 주말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이며 내일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방역수칙 조정 일정 관련 질의에 “금요일(26일) 또는 토요일(27일) 정도 생각 중인데 내일(24일) 정례브리핑 때 이 부분을 정리해 일정을 정확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통상적으로는 2주씩 조정했는데 이 (적용 기간) 부분은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에 직계가족 모임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가 계속 포함될지 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과 별개로 근본적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손 반장은 “개편안 초안에 대해 생활방역위원회에서 1차 토론을 했고, 현재 자영업·소상공인 분야 협회의 기본 방역수칙이나 단계별 조정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개편안은) 원래 금주쯤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현재로서는 불명료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를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재편하고 있는데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중 지원금 부분도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곧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손 반장은 “오늘까지는 주말 검사 감소량으로 인한 확진자 감소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서 “내일부터는 환자가 증가할 것 같고, 글피(26일)까지 증가 추이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 역시 “최근 한 달간은 ‘정체기’로 뚜렷하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 상황이라서 감소세로 돌아서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이뤄지고 설 연휴가 끝난 지 1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라 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