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vs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신문DB·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 수리로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새롭게 시행될 형사사법시스템 안착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부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다”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라면서 “인권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올해 발생한 N번방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 조두순 출소 등을 언급하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스토킹처벌법과 같이 일상의 안전과 직결된 법률이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면서 “법무정책 전반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직원들에게 보낸 새해 신년사에는 ‘국민’이 14차례 등장했다. 그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이번 신년사에서도 “검찰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차장검사 대상의 강연 때에도, 지난 1일 직무 배제에서 복귀한 뒤에도 국민의 검찰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신년사에서 윤 총장은 공정한·국민의 검찰이란 “수사착수부터 형 집행까지 전 과정에 편파적이지 않고 오직 권한을 그 원천인 국민만을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이 외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려를 전하면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인 과오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사정을 최대한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면서 “대검과 일선 청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실시간 협의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충실하고 적정하며 신속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1심 재판부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새해에는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수를 좀 더 줄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바람직한 상고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도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재판,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한 ‘재판 중심의 재판소’ 구현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