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윤 변호사를 이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이종필(42·구속 기소)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47·해외 도피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만나 우리은행에서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수수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현행 특경법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초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에 투자하는 6개월 만기형 펀드 상품(Top2 밸런스 펀드)을 기존의 재판매 약속과 달리 판매할 수 없다고 통보해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면서 “이런 억울한 사정을 김 회장에게 말했고, 김 회장이 당시 손 행장과 대학 동문인 윤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윤 변호사는 김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2억 2000만원에 대해 ‘메트로폴리탄과의 자문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압수된 각종 문건 등을 종합하여 법률 자문료가 아닌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10월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의 펀드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김(영홍) 회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2억원을 지급했고 실제로 (우리은행에) 로비가 이뤄졌음을 직접 들었고 움직임을 직접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언급된 ‘야당 유력 정치인’이 윤 변호사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올해 4월 15일 국회의원총선거(총선)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폭로 전인 지난 4월 체포된 심모(37·구속 기소)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변호사와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계좌 추적, 통화내역 분석 등을 진행해오다 지난달 4일 윤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11일 윤 변호사를 구속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청구를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