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마무리…“업무상과실 복합 작용”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던 강원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라고 경찰이 결론지었다.

경찰은 사건의 쟁점인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와 관련해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이 지시 여부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고 피의자 8명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서 기소까지 이어지더라도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8명 ‘기소 의견’ 송치강원지방경찰청과 춘천경찰서 형사들로 구성된 ‘의암호 조난사고 수사전담팀’은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 수초섬 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34분쯤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선박 3척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폭우로 급격히 불어난 강물을 의암댐이 방류하는 가운데 하트 모양으로 조성된 인공 수초섬을 묶는 작업에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나섰다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배에 타고 있던 7명이 실종돼 1명만 구조됐고, 5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고정하려던 하트 모양의 인공 수초섬은 의암댐 내 의암호에 수질 개선을 위해 조성한 것이다.

춘천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10억원 등 총사업비 14억 5000만원을 들여 기존 인공 수초섬을 보수·확장하는 사업을 지난해 말 착공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다 지난 2일부터 의암댐이 수문을 개방해 가뜩이나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수초섬 고박 작업을 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경찰이 진상 파악에 나선 것이다.

“수초섬 임시계류 중 진단·점검 부족”의암호 사고 직후 경찰은 3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가리고자 8월 12일과 21일 시청과 업체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관계자 21명을 32차례 조사했다.

경찰은 부실한 인공 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조치 미흡, 악천후·댐 방류 등 위험 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 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 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수사 결과 춘천시와 업체는 중도선착장 부근에 인공 수초섬 임시계류 조치를 하면서 현장의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평가나 진단·점검 없이 부실한 조치를 했다.

양측은 장기간 임시계류 결정에도 안전진단 등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시공업체는 임시계류를 하면서 닻 8개를 대칭적으로 설치해야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경찰은 또 춘천시와 업체가 8월 초 집중호우와 북한강 수계댐 방류 등으로 의암호 내 유속이 빨라 위험 발생이 예상됨에도 부유물 제거 작업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봤다.

사고 당일에도 업체 직원 3명은 인공 수초섬 부유물 제거 작업을 벌였고, 수초섬 로프가 끊어지며 유실되자 이를 결박하려다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 직접증거 확보 못해…“묵인만으로도 과실”그러나 ‘수초섬 고박 작업 지시’ 여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이를 두고 춘천시와 업체가 상반된 주장을 고수한 데다 양측 현장 책임자가 사고로 숨지면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정황 증거만으로 지시 또는 묵인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말리지 않은 묵인 행위만으로도 과실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계약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초섬이 납품은 됐으나 최종 준공은 되지 않아 업체도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시청 역시 관리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를 당한 춘천시청 이모(32) 주무관의 경우 가족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에는 “저 휴가 중인데 어디에 일하러 간다”, “중도 선착장 가는 중이다”라고 통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족들은 특히 “네, 지금 사람이 다칠 것 같다고 오전은 나가지 말자고 하시거든요”라는 통화 내용을 주목하며 누군가로부터 작업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무관은 당시 아내 출산에 따른 특별휴가 중에 변을 당한 것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 “적극 행정 위축시키는 결론”
그러나 경찰의 결론에 공무원노조 춘천시지부는 유감을 표했다.

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이 현장과 관련 부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가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위축시킬 수 있고, 해당 부서에 발령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안전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