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유족 “신동근 의원 등 사생활 침해” 인권위 진정

北 피격 공무원 유족 “신동근 의원 등 사생활 침해” 인권위 진정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20 14:14
업데이트 2020-11-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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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 이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 부인인 권 모씨가 참석했다. 2020.11.20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의 전 부인 권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성년자 이군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 부인인 권 모씨가 참석했다. 2020.11.20
연합뉴스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 의원 등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에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의 아들과 그 어머니 측은 2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살 공무원 아들의 어머니 A씨는 “(해경은)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했고, 아무 잘못이 없는 아이들이 도박하는 정신공황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는 낙인을 받았다”면서 “해경 발표 이후 아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조퇴하고 집에 왔다. 아빠를 따라 가고 싶다며 한동안 울기만 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경찰이 내 아들의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면서 “겨우 8살 딸이 10년, 20년 뒤 아버지가 도박했고 정신공황이었다는 뉴스를 보게 될까봐 너무 두렵다”고 했다.

A씨는 “저와 아이들은 남편을 찾지도 못했고 장례식도 못해 편하게 보내주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은 건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생활로 그 어디에도 서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진정서에서 이들은 “신 의원이 지난 9월 29일 페이스북에서 ‘월북을 감행할 경우 사살하기도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고인의 자녀들에게 정신적 가해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은 월북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초동수사자료와 무궁화 10호 선원들의 진술 조서 등을 유가족들이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해했다”면서 “수사 중 파악한 고인의 금융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목적 외에 활용해서는 안 됨에도 지난달 22일 고인의 도박 관련 금융자료만 기간, 횟수, 시각 등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진정인은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서도 정신적 공황상태라고 발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면서 “도박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발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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