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전세대책 발표
공공임대 10만호 쏟아진다
상가·호텔·공장건물 확보해 공공임대로
국민임대 경쟁률 두 배로 오르고
공공임대 경쟁률도 상승세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전세 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10만 가구까지 대폭 확충한다. 공공임대에 중산층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평형을 넓히면서 품질도 대폭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지어서 공급하는 건설임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매입·전세 임대는 단기에 확보할 수 있어 현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돼 왔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공임대로 확보할 수 있는 주택은 다세대 등 빌라 위주여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전세 수요에 부응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부쩍 늘어난 1인 가구의 전월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도심의 빈 상가와 호텔 등 숙박업소, 공장 건물 등도 확보해 공공임대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공공임대의 최대 평형이 60㎡이지만 이를 85㎡까지 늘려 방 3개짜리 30평대도 임대로 내놓는다는 복안이다.

이를 통해 공공임대 주택이 다른 분양주택과 구별이 되지 않게 한 동에서 섞일 수 있는 ‘소셜믹스’를 이룬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세 구하기 힘들어지자…임대주택 입주 경쟁 ‘치열’
전세난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18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공고한 제2차 국민임대주택 979가구 입주자 모집에 9800명이 몰려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국민에게 30년 이상 임대되는 주택이다. SH공사의 2차 국민임대 모집에는 마곡지구 9단지, 고덕 강일 공공주택지구 8단지, 강동 리엔파크 14단지가 포함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원래 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인기가 높은 편이라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올해 처음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입증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경쟁률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마찬가지다.

공공임대보다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에도 최근 전세난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인 ‘향남 사랑으로 부영’에는 최근 공가 계약을 위해 며칠씩 줄을 서는 일도 발생했다.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쉽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세 매물은 3개월 전보다 서울 52.3%, 인천 40.0%, 경기 32.4% 감소했다. 전세 물건 부족에 따라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서울의 전셋값 상승률은 1.33%로 직전 3개월(0.93%)보다 높아졌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임대차법 시행 이후 3개월동안 2.29% 상승해 직전 3개월(1.61%)을 압도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자산 형성에 유리하고, 관리와 위험 부담 측면에서도 이점이 매우 많은 제도”라며 “한국의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약 7.5%로, 프랑스·영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