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팝니다” 글쓴이는 촉법소년…처벌 없이 ‘보호처분’

“장애인 팝니다” 글쓴이는 촉법소년…처벌 없이 ‘보호처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09 14:56
업데이트 2020-11-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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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장애인 팝니다’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캡처


중고품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린 게시자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시자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데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보호 처분할 방침이다.

9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애인을 판다”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은 10대의 게시자를 청소년 상담 기관에 연계해 보호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인 글쓴이는 장애인이 아닌 친구를 장난삼아 촬영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당근마켓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함께 비윤리적 게시글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글쓴이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제공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대의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앳된 모습의 청소년 사진을 함께 첨부해 물의를 빚었다.

이를 발견한 한 이용자가 글 게시자에게 “한심하다”, “물건 파는 곳에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글 게시자는 “촉법(소년)이라서 콩밥 못 먹는다”,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해당 사용자는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됐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런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글’ 올라온 게시자와 이를 제보한 A씨와의 대화 내용.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글’ 올라온 게시자와 이를 제보한 A씨와의 대화 내용.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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