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오는 9일 한글날에 진행되는 집회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해 불법 집회를 차단하는 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지난 개천절 집회 당시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해 봉쇄하는 건 과잉대응이라고 비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찰이 개천절에 차량 537대를 이용해 광화문 광장 등에 차벽을 세웠다”며 “전국의 경력을 동원하고 2억원을 들여 폴리스라인을 만드는 등 과잉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또 “차벽 설치는 침해의 최소성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오전 9시부터 차벽 설치 되려면 그 많은 버스가 몇 시부터 움직여야 하느냐. 최소 두 세시간 전부터 움직여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침해의 최소화냐”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는 막되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는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선서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글날 집회에서 차벽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집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국가인 이스라엘마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10명 이상 예배를 금지했다”며 “경찰이 불법 집회에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 차벽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며 “(한글날에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