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하지마” 경찰 금지 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종합)

“한글날 집회하지마” 경찰 금지 통고…8·15 비대위 “집행정지 소송”(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07 09:45
업데이트 2020-10-0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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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인 지난 3일 경찰이 불법집회를 막으려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를 촘촘히 세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만여명의 경찰과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개천절인 지난 3일 경찰이 불법집회를 막으려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 경찰버스를 촘촘히 세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1만여명의 경찰과 버스 300여대를 동원해 돌발 상황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한글날’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총 2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단체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천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석연휴 특별방역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0.9.27 연합뉴스
丁총리 “한글날 집회도 차단…권리 제약 송구하지만 다른 대안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6일 정부가 개천절(3일)에 이어 한글날(9일)에도 집회를 차단할 방침인 것과 관련해 “방역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여러 헌법적 가치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한글날 집회 차단이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지적을 매우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이 뚫리면 어떤 일어나는지 우리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서민 생활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진다”며 “현재로서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만 경제 회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시민권”이라면서 “경제활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또한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어 정 총리는 “시민의 소중한 권리행사를 일부 제약할 수밖에 없어 송구한 마음이지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헤아려주기 바란다”며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는 빈틈없이 차단할 것.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은 동료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의사 표현 방식을 당분간만이라도 바꿔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총리로서 저라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경청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한편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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