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민주 의원 전국 12곳 실태 분석

문닫은 민간 급식소 대신 최전선 봉사
하루 1000명 몰려 예산·인력·방역 부담
복지부 “직접 지원 어려워 후원 찾아야”대전 울안공동체가 운영하는 노숙인 무료 급식소는 하루 평균 40명이던 이용자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지난 3월부터 평균 1090명으로 급증했다. 인근 급식소들이 문을 닫으며 갈 곳 잃은 노숙인들이 여기로 몰린 것이다. 급식소는 무료 급식 횟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지만 방편에 불과했고, 방역 부담까지 커지면서 한계 상황에 놓였다.

코로나 확산 이후 공공 연계 무료 급식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정해진 예산과 인력 범위를 넘어서면서 상당수는 운영 중단 위기에 놓였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는 가운데 그 여파가 소외된 이웃에게도 고스란히 미치고 있는 셈이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전국노숙인시설협회에 요청한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실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 된 12곳의 공공 연계 급식소 중 총 7곳의 하루 평균 급식 인원이 늘어났다. 이 중 대전 울안공동체는 이용자가 약 27배로 급증했고, 대구제일평화의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는 주 300명에서 1000명으로 3배 늘었다.

급식소 이용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교단체 등이 운영하는 민간 급식소의 상당수가 지난 3월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방역 부담은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줄면서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공공 연계 급식소는 비정기적으로나마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버티고 있지만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다.

전국노숙인시설협회 관계자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노숙인 급식을 아예 중단하거나 1일 3식에서 2식으로 줄이는 곳이 늘고 있다”며 “일정 수준 지원이 있는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상황은 더욱 어렵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로 직접 배식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급식소가 배식 대신 음식물꾸러미를 나눠 주는데 이는 직접 배식보다 2배가량 비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급식소의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보인다. 노숙인 급식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보조금법에 따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설득해 지난 3~6월 총 2억원을 우회 지원했으나 역부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후원 계획이 있는 기관과 더 접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갈 곳을 잃은 노숙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노숙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