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통신비 지원 관련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통신사 매장 모습. 2020.9.10 연합뉴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640만명으로, 지원금 총액은 약 9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9월 30일) 전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중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